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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명혜 시의원,「부천시인권조례」제정 2차시도 논란
2020/09/10 21: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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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차별금지법」의 근거조항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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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혜 시의원이 「부천시인권조례」 제정을 2차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지난 4일, 박명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선거구)은 「부천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이어 올해에도 2차로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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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혜 시의원(사진=부천시의회)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부천시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부천시인권조례」 제정안을 2차로 시도하고 있는 박명혜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차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부천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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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2차로 입법예고된 「부천시인권조례」도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인권침해, 상담,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였다.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권장하도록 하였다.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부천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명 이내,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이내, 위촉직 중에는 인권 약자(동성애자 등)를 포함토록 하였다.

시장은 인권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민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인권센터의 업무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독소조항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따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토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시민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 시민위원들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천시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 시민위원들의 역할은,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인권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홍보와 지원활동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동아리 활동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 감시 및 진정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민위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민위원으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기한: 2020.9.4.~ 9.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의견 등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032-625-8018/ e-mail perryno1@korea.kr
마. 문 의 처: 032-625-8041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부천시의회 웹사이트(https://bit.ly/2FfRagi)에 가면 볼 수가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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