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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인권조례」일부개정 시도 논란
2020/07/31 17: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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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권위원 20명으로 증원, 최대 25명 동성애 지지 인권단체들 포함 '인권평가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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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도봉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30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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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도봉구청장 (더불어민주당 / 사진=도봉구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정선군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도봉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제정된 「도봉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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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봉구인권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도봉구인권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기존 '도봉구인권위원회', '도봉구인권센터'와는 별도로 인권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도봉구인권정책평가단'(이하 인권평가단)을 새로 설치토록 하였다.

인권평가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인권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 △인권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10명에서 최대 25명의 위원들로 구성토록 하였다.

인권평가단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인권정책 개발 참여 △인권정책 제안 △인권제도 개선 제안 △인권약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참여 △인권지표 개발 참여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따라서 동성애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인권평가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평가단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도봉구의 다양한 분야의 인권정책 개발, 제안, 개선, 모니터링 등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원된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새로 신설된 인권평가단 위원들의 활동수당 등은 2020년 도봉구 예산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홍원규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0층 감사담당관(방학동) 【전화: 02-2091-2077,  팩스: 2091-6250, 전자우편: dbhrcenter@dobong.go.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2PcQ9qI)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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