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9 |
진평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에 결사 항쟁 선언
2020/05/29 19: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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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의 뜻인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 바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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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연 성명서 (일부)

지난 27일, 전국 486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성명서를 통해,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최영애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과 추미애 장관(법무부)은 올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제1호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특히 차기 대권후보 1순위로 지목받고 있는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2013년부터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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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이때 발의한 국회의원 12인은 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11명 모두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으며, 법안 내용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성적평등(성평등)·성적지향(동성애)·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시, 제42조 손해배상, 제46조 벌칙으로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따로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토록 하였다. 

이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중심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가정 해체하고, 도덕 파괴하며, 자유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 반대한다!!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이뿐인가?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향한 종교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 합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수간·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결혼·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0년 5월 27일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진평연)

<전국 486개 단체연합>

전국 / 서울 차별금지법반대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종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복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중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해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피어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신측) 기독교대한감리회(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청량리)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한국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장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정통)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한신) 대한예수장로회(글로벌선교)총회,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시각장애인연합회 민족통일선교협회 환경단체협의회 성민원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국제복지선교협회 소망의샘터 세계기도원총연합회 미션그룹센텀 남북조찬기도회 아바드법인 아시아복음선교회 올리벳성회), 전국유림총연합,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기독교인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34개 교단 전국남선교회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탈동성애인권센터, 자유민주주의기독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준비위원회, 통합노회동성애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이슬람대책위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한국장로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원, 동성애치유상담센터, 홀리라이프,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동성애가족연대, 홀리TV, Ex-Gay청년포럼, 트루스포럼,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자유와인권연구소,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한국정직운동본부,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바른교육실천행동, 국사교과서연구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한국교회언론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사)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사)세계성시화운동협회서울지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생가효국제본부, 생명살림운동본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미래포럼 등), 자유민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강서시민연대, 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 월드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교성지문화연구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청소년바로세움, 자유경제네트웍,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공정사회추진연합,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대한민국의정자문회의,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부모사랑운동본부, 사)한국노인복지회, 사)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 사)선행회태양봉사단, 사)국민선진화운동본부,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삼일정신선양회, 사)대한민국역사문화아카데미, 사)한국인성교육지도자협의회, 사)국제인성교육협회, 사)자살예방교육전국연합회, 사)대한민국건국회, 사)대한민국자유수호총연합, KHTV,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 애국교육시민연합, 바른입법시민연합, 4HIM, 홀리라이터스, 바른인성시민운동, 사회문화연구소, 카도쉬아카데미,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레인보우 리턴즈, 강하세연구소, GMW연합, 오직예수사랑선교회, WITH YOU 태아생명살리기, 낙태반대국민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시민미래연합, 의료소비자연합, 전국애국시민연합, 전국유권자연맹,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홀리클럽, 시민미래연합, 희망무지개, 예수말씀연구소, 샬롬나비, 서울대노아팀, 서울대기독동문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세계선교차별금지법반대운동본부, 복음통일차별금지법반대연대, GOOD &  FAITHFUL MINISTRY,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자유대한청년연합, 성령을사모하는사람들, 선한목자회, 교회사랑나라사랑,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제80회총동창회,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움시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미래교육포럼,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역사두길포럼,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적폐청산학부모연대,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태아사랑국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홈스쿨링협회, 행동하는엄마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바른가정세우기시민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경기 / 경기동부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AFK, 경기총 사회인권위원회, 경기도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교단 수원노회, 경기도포천시기독교연합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 인권사회분과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경기북노회교역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경기북노회, 경기제일뉴스, 경기도가평군기독교연합회,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포천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포천시서부지역연합회. 경기도포천시기독교연합회 남부지역연합회, 경기도포천경찰서경목위원회, 경기도포천시합동교단연합회, 경기도구리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연천군기독교연합회, 새한국수원시범시민연합, 안산동성애반대시민협의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카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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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기독교총연합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원사랑도민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지부, 바른나라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세우기강릉본부, 사회문화연구소,

충남 / 충북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교회를사수하는전국연합, 충남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21세기나라사랑충남포럼, 충북교육사회단체협의회,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차교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충북지부,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국민연합 충북지부, 청주미래연합, 생명사랑 충주연합, 충북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 21c지구촌보음회부흥협의회, 효문화 실천운동본부, 부정부패 국민감시단

대전 / 세종 대전기독교총연합회, 세종기독교총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장로회연합회, 대전홀리클럽, 대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전자유시민연대, 대전차세대바른학부모연대, 정부대전청사기독직장선교연합회, 세종기독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서대전노회 동성애•이슬람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서대전노회, First 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른가치관세우기국민운동본부,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 SQ대전본부, 12TPM, 바른교육학부모대전,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바른개헌국민연합, 글로벌드림 처치홈스클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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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제주관광안전연합회, 제주노회(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대구 / 경북 대구기독의사회, 대구경북홀리클럽, 포항미래세대희망세움연구소, 봉화군기독교연합회, 울진군기독교연합회, 영덕군기독교연합회, 울진군기독교성시화협회,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포항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연합, 포항자유시민연대, 대구경북CE협의회, CE인권위원회, 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엘림아동가족상담연구소, 미래드림연구소

경남 /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회, 경남동성애반대연합, 거제다음세대세움시민연합, 거제사랑시민연합, 고성학부모연합, 다음세대바르게세우기학부모경남연합, 대한민국바르게세우기국민연대, 밀양미래연대, 양산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통영미래시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 미션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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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연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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