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제도 정부입법 시도...내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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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제도 정부입법 시도...내일 마감

2017/11/19 00:24 입력

'군인권보호관'에 동성애자 임태훈(군인권센터)씨가 가장 물망에 올라

지난 2015년 8월, 2016년 11월 당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http://me2.do/xIuZma50)에는 군대내 군인들간의 동성애(항문성교)의 보장과 대한민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내에, 군대의 인권을 맡기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자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었다. 그러나 이때 입법을 반대하는 서명이 무려 1만 7천명을 넘어 결국 입법시도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법제처 정부입법예고에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현 정부에서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이번 입법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20일까지여서 내일이면 마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1명을 추가해 현행 3명인 인권위 상임위원 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 인권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군부대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군 인권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 방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동성애자) 소장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써 가장 유력시 되는 인물로는 최근 박찬주 사령관을 고발하였고 동성애자이면서 군입대를 거부했던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이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임소장은 국내 대표적인 동성애단체의 초대대표를 역임했으며, 국내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삭제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일에 앞장 선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발맞춰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 혁신을 위해 지난 10월 말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외부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우편이나 이메일(hoso@humanrights.go.kr)로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그리고 아래 정부입법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41506/opnCR?opYn=Y&lsNm=%EC%9D%B8%EA%B6%8C&isOgYn=Y&edYdFmt=2017.+11.+16.&searchGubun=0&stYdFmt=2017.+5.+1.&bt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