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4 |
최용득 군수, '장수군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 논란
2016/12/28 16: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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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제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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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득 군수(사진=영상캡쳐)

지난 26일, 최용득 군수(전북 장수군)는 '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수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들 마다 인권조례 제정시도가 실패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에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

이번 '장수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수는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수군인권위원회'를 9명이내로 구성토록 하여, 인권정책 사항들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6일까지이며, 의견서 제출시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장수군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전화 : 063-350-2465,  FAX 063-350-2280)으로 제출하면 된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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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김성숙 님ㅣ2016.12.29 12:19:29 삭제
dfdg32 님ㅣ2016.12.28 16:59: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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