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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전국 대학에 [인권장전][인권전담기구] 설치권고 논란
2016/12/24 22: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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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학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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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 대책 마련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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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 위원장)

인권위가 제시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부터 9항까지는 대학원생의 권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 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10항부터 13항 까지는 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및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학원생 권리별 실태중에는 8)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 수준 목록에서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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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고 내용(일부)

아울러, 인권위는 대학원생 인권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학평가 제도의 평가지표에 대학원 인권보장 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원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평가항목에 인권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권고는 작년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올해 KAIST, 연세대, 계원예술대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총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 임원(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최근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학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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