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4 |
양기대 광명시장, '광명시인권조례'에서 "인권옹호관" 역할확대 논란
2016/12/15 16: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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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관, 앞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에게 '시정권고'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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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광명시장)

지난 6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광명시는 2012년 6월 <광명시시민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엔 <광명시인권조례>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광명시민인권센터' 를 개설하였고, '시민인권옹호관' 제도 또한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역할이 옴부즈만의 역할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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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인권조례 개정안> 신설내용

신설된 제20조 제5항의 내용을 보면, "인권옹호관"은 옴부즈만을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충민원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로 나와 있다.

결국 "인권옹호관"은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권, 곧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종교, 사상, 임신출산, 성적지향(동성애), 가족형태(동성결혼/일부다처/근친결혼 등), 전과자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곳을 일일이 조사하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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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입법예고 입안자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6일까지 20일간 이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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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님ㅣ2016.12.18 19:49:44 삭제
유장근 님ㅣ2016.12.16 20:36:57 삭제
이명숙 님ㅣ2016.12.16 15:59:59 삭제
나그네 님ㅣ2016.12.16 15:25:13 삭제
주디 님ㅣ2016.12.16 14:02:44 삭제
한미옥 님ㅣ2016.12.16 11:18:19 삭제
한미옥 님ㅣ2016.12.16 11:15:41 삭제
최윤정 님ㅣ2016.12.16 09:30:40 삭제
하지영 님ㅣ2016.12.16 08:56:46 삭제
이원영 님ㅣ2016.12.16 08:54:56 삭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님ㅣ2016.12.16 08:53:43 삭제
김정숙 님ㅣ2016.12.16 08:42:51 삭제
분노의 시민 님ㅣ2016.12.16 07:20:30 삭제
광명집사 님ㅣ2016.12.16 00:45:28 삭제
광명시민오 님ㅣ2016.12.16 00:09:14 삭제
광명시민 님ㅣ2016.12.15 23:54:32 삭제
김정남 님ㅣ2016.12.15 21:40:35 삭제
강미악 님ㅣ2016.12.15 21:21:10 삭제
이경호 님ㅣ2016.12.15 20:33:12 삭제
박진희 님ㅣ2016.12.15 19:47:54 삭제
양*혜 님ㅣ2016.12.15 18:25:42 삭제
이미애 님ㅣ2016.12.15 18:14:40 삭제
장숙현 님ㅣ2016.12.15 17:23:59 삭제
왕누니 님ㅣ2016.12.15 17:05:37 삭제
최종덕 님ㅣ2016.12.15 17:02:16 삭제
시민 님ㅣ2016.12.15 16:52:21 삭제
참된세상 님ㅣ2016.12.15 16:45:14 삭제
rew 님ㅣ2016.12.15 16:12:0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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