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에서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군대체복무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권력과 기본권’ 영역에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 혐오발언 규제 필요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혼전동거와 혼외동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하고, ‘양성평등’보다 확장된 개념인 ‘성평등’ 개념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입장으로 볼 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가보안법, 동성결혼,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등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에 대해 입법적 결단 등을 미루고 입장을 유보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오는 11일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인권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