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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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제정 2024/02/03 22:14
▲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남동…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장수군인권조례」제정 시도 2024/02/01 23:44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이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9일,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나선거구)은 「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희대 대법원장,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검 2024/01/12 22:37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동반연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 허용시,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 2023/11/27 19:49
▲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이 '성별인정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기공협,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 무너지게…
헌재, "군 항문성교를 막는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 2023/10/28 10:03
▲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
동반교연,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동성결혼 합 2023/10/24 04:58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동반교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
진평연, "헌법을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즉 2023/09/27 20:01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신뢰 회복' 강조한 이 후보, 지난 2020년 12살 아동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 줘…진평연,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 없을시 강력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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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제정 시도 논 2024/02/03 22:14
▲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남동구 예…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장수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2024/02/01 23:44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이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9일,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나선거구)은 「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희대 대법원장,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검토중 논 2024/01/12 22:37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동반연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 허용시,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
정의당 장혜영 의원,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성별인정 2023/11/27 19:49
▲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이 '성별인정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기공협,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헌재, "군 항문성교를 막는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벌써 네 2023/10/28 10:03
▲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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