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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헌법을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즉각 사2023/09/27 20:01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신뢰 회복' 강조한 이 후보, 지난 2020년 12살 아동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 줘…진평연,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 없을시 강력한 항쟁 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기업인권환경법'2023/09/27 04:21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

전남도민 1만명,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2023/09/21 23:25

▲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 법령에도 없는 '헌장'이라는 명칭 사용해, 법적 강제력 가진 규범으로서 위헌적인 동시에 실정 법률들을 위반한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세종시성인지조례」제정 2023/08/23 14:46

▲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장,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 교육 실시…성평등에 필요한 모든 업무,관련 전…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2023/07/27 02:24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구청장, 인권정책 추진하기 위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

서울차반연, "KISO는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반민주적 '혐오2023/07/14 05:33

▲ KISO 간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반헌법적 KISO의 '혐오 표현 자2023/07/07 20:27

▲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출범식 (사진=새로남교회 제공) '혐오표현',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위배…실정법상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어 네이버·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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