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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상의 차별금지법 2025/12/12 00:21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악의적 게시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등 형…

전국 1,200개 단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2025/12/08 21:20

▲ 오영훈 제주지사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성적지향' 등 동성결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불법체류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파괴, 합법적 외국인 노동…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입법예2025/11/12 19:54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금정구의원,「부산금정구인권조례」제2025/10/03 00:38

▲ 최종원 금정구의장이 ｢부산금정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

50개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사냥 불법 인권위 직2025/08/05 21:14

▲ 인권위 앞 안창호 위원장 지지 및 형사고발 직무감찰 선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GMW연합)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다수국민의 의사 존중해, 내외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80여개 단체들, "남인순 & 이수진 의원은 무제한 낙태 허용2025/08/04 20:13

▲ 낙태 무제한 허용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국회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해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

제주도민들, 제주도의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2025/07/28 16:18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김용준 변호사 초청 세미나 현장모습 (사진=제주거룩한방파제 제공)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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