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5.30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반헌법적 위험한「…
용 대표의 「생활동반자법」, 현행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해…용 대표, "「생활동반자법」, 21대 국회 임기 종료 1년 남았으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 무리한 입법시도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캡쳐) 영국, 프랑스 등 「생활동반자법」 통과된 나라들,동성간 및 이성간 동거, 동성결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등 합법화…프랑스, 사생아 비율 1999년 42.7%에서 2021년 63.5%로 급증 영국 국립통계청, 2019년 이성간 혼인율 1,000명의 미혼 남성 중 18.6명, 1,000명의 미혼 여성 중 17.2명으로 1972년 이후 50%로 급감…「생활동반자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싫으면 그냥 떠나도 돼 동거 형태에서 출생, 양육되는 아동이 혼인 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성적지향 포…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혐오표현에 있어 '인종,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질병' 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차별조항들 그대로 포함…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의 조치, 작성자는 혐오표현 아님을 소명해야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로고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혐오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할 우려 있어…사회적 논의와 합의 반드시 필요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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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안성시인권조례」제정…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기관,
▲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무주군성인지조…
「무주군성인지조례」 제정이유는 성평등 증진, 성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이 「무주군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성인지 예산의…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임실군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
▲ 이성재 임실군의회의장이 「임실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임실군인권위원회' 구성…
학부모들, 공수처 제1호 사건 범법자 조…
조 교육감, 전교조 요구로 특채 형식 빌려 5명 위법하게 임용해
▲ 범법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력 처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교연 제공) 임태희 교육감(경기도), 강은희 교육감(대구시) 등 보수 교육감들도 동참한 …
바른인권여성연합, "김영미 저출산고령사…
페미니즘 관점에서 남녀 갈등 부추기는 자에게 국가소멸 위기탈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김 교수는 여성의 재생산권 즉 낙태권을 옹호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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