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6 |
박용성 의원,「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제…
더불어민주당, 충남에 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되자 국회 & 지자체마다 학생인권관련 입법 봇물…청소년 및 학생 인권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 시도
▲ 박용성 의원이 「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성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등 초래해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인권단체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해 '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위원회' 신설토록 해 지난 26일, 박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 나 선거구)이「태안군 청소년 및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태안군청소년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및 학생 인권관련…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학생인권특별법…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보다 더욱 강화된 「학생인권특별법」 입법시도…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들 그대로 가져와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발의, 같은 당 10인도 공동발의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초래해…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 교육부장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엔 '학생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신설…학생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개인과의 교류·협력 강화토록 해 시·도 교육청엔 '학생인권센터' 신설…학생인권옹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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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부모들,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꿈키움성장연구소 제공)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 인권 …
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
문화다양성조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족·
▲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장수군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추진,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이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9일,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나선거구)은 「장수군 인권…
조희대 대법원장,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대법원, 성전환수술 없이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자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동반연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 허용시, 신원…
우학연,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
"2020년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전국
▲ 우학연 소속 학부모들이 충남 프레스센터에서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신청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우학연 제공) "교육은 백년지대계, 비교육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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