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9.28 |
진평연, "헌법을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
이 후보, 동성애 & 동성결호 옹호·조장뿐만 아니라 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대법원 인적구성 만들겠다고 주장해 논란…'성평등'은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라는 젠더플루이드뿐만 아닌 50여개의 성별을 인정하자는 것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신뢰 회복' 강조한 이 후보, 지난 2020년 12살 아동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 줘…진평연,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 없을시 강력한 항쟁 시작할 것 경고 시민들, "남자며느리 & 여자사위 인정하겠다는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강력 규탄 27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에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
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 침해시, 기업 활동 중단하거나 변경해야…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 인권환경 교육시키고, 기업은 매년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공개해야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업인권환경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도 역임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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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 1만명, "전남판 차별금지법, '…
'전남도민인권헌장' 공청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파행 & 무
▲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 법령에도 없는 '헌장'이라는 명칭 사용해, 법적 강제력 가진 규범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세종…
제정이유는 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성평등은 양성평
▲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장,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 교육 …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인권조례」제…
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구청장, 인권정책 추진하기 위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
서울차반연, "KISO는 언론의 자유 탄압하…
KISO는 나쁜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즉각 폐지해야…
▲ KISO 간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반헌법적 KI…
KISO,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정해 온라인상의 게시
▲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출범식 (사진=새로남교회 제공) '혐오표현',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위배…실정법상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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