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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연, "헌법을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
- 이 후보, 동성애 & 동성결호 옹호·조장뿐만 아니라 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대법원 인적구성 만들겠다고 주장해 논란…'성평등'은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라는 젠더플루이드뿐만 아닌 50여개의 성별을 인정하자는 것
-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신뢰 회복' 강조한 이 후보, 지난 2020년 12살 아동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 줘…진평연,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 없을시 강력한 항쟁 시작할 것 경고
시민들, "남자며느리 & 여자사위 인정하겠다는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강력 규탄
27일, 전국 5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에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
- 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 침해시, 기업 활동 중단하거나 변경해야…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 인권환경 교육시키고, 기업은 매년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공개해야
-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업인권환경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도 역임했었…
메인 탑
- 전남도민 1만명, "전남판 차별금지법, '…
- '전남도민인권헌장' 공청회,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파행 & 무
 - ▲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남도민인권헌장' 철회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전바연 제공)
법령에도 없는 '헌장'이라는 명칭 사용해, 법적 강제력 가진 규범으로서…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세종…
- 제정이유는 성평등 증진, 성차별 개선이 목적…성평등은 양성평
 - ▲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세종시성인지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장,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위한 지침서 마련 및 교육 …
-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인권조례」제…
- 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
 -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구청장, 인권정책 추진하기 위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
- 서울차반연, "KISO는 언론의 자유 탄압하…
- KISO는 나쁜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즉각 폐지해야…
 - ▲ KISO 간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
-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반헌법적 KI…
- KISO,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정해 온라인상의 게시
 - ▲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출범식 (사진=새로남교회 제공)
'혐오표현',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위배…실정법상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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