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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상…
- "최 의원 개정안, 동성애 & 성전환 등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적 사실, 비판, 반대 의견까지 규제 대상 되어 인터넷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작용…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에 해당되며 민주사회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파괴 해"
-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악의적 게시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언론사나 방송사 등이 불법 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증오심' 용어도 명확성 원칙 위배 해 위헌적"
10일,최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1200여개 단체들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은동성…
- 전국 1,200개 단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
-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 도민참여단 100명의 명단조차 비공개, 토론 과정 역시 투명성 결여, 도민공청회는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요식 행위에 불과,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행정 독단"
- ▲ 오영훈 제주지사
"헌장 내용의 심각한 문제점…'성적지향' 등 동성결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불법체류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파괴,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국가의 법률체계 무시하고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정 남용"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인권정책의 강행…도민들의 1년 넘게 이어진 도청 앞 1인 시위와 수많은 반대의견 짓밟아, 진정한 인권은 도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 무시하고 선포식부…
메인 탑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부산교육청문화…
- "문화다양성조례, 차별과 혐오 프레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금정구의원,「부산…
- "금정구청장, 인권정책 추진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
 - ▲ 최종원 금정구의장이 ｢부산금정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
- 50개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마녀…
-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불법 집단행동과 언론방송과의 유착
 - ▲ 인권위 앞 안창호 위원장 지지 및 형사고발 & 직무감찰 선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GMW연합)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다수국민의 의사 존중…
- 80여개 단체들, "남인순 & 이수진 의원은…
-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우리나라 낙태 95.3% 임신후 12주
 - ▲ 낙태 무제한 허용 &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국회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 제주도민들, 제주도의 차별금지법 '제주…
-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도민들의 다
 -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김용준 변호사 초청 세미나 현장모습 (사진=제주거룩한방파제 제공)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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