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학생인권특별법…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보다 더욱 강화된 「학생인권특별법」 입법시도…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일명 독소조항들 그대로 가져와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특별법」 대표발의, 같은 당 10인도 공동발의 (사진=캡쳐) 학생인권조례, 교권 파괴 & 교실 붕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갈라치기, 좌파 홍위병 양성, 성적 타락, 정체성 혼란, 학습부진 초래해…충남, 서울 등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 밟고 있어 교육부장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엔 '학생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신설…학생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나 개인과의 교류·협력 강화토록 해 시·도 교육청엔 '학생인권센터' 신설…학생인권옹호관 …
충남 학부모들,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주어 일탈과 방종, 학습부진 부추겨…초등학생 때부터 성관계를 조장하고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조장해 학생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법"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꿈키움성장연구소 제공)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 인권 선언 26조 3항에도 반해…학부모들의 권리침해 심각" "초등학생 때부터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인권개념과 각종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학생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자녀가 이단 종교에 빠져있어도 종교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8명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교사가 수업시간 자고 있는 학생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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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
문화다양성조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족·
▲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장수군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추진,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이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29일,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나선거구)은 「장수군 인권…
조희대 대법원장,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대법원, 성전환수술 없이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자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동반연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 허용시, 신원…
우학연,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
"2020년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전국
▲ 우학연 소속 학부모들이 충남 프레스센터에서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신청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우학연 제공) "교육은 백년지대계, 비교육적인 …
전국 3천2백여 명의 교수들, 동성결혼 옹…
"김 부위원장, 평소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이룬 정상가족
▲ 김영미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율 저하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교육하기가 힘든 경쟁의 격화, 만혼과 비혼 문화의 영향 때문…거짓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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