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22 |
윤미근 시의장,「의왕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2019/09/06 19: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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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고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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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근 시의장이 「의왕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지난 4일,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은 「의왕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을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의왕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윤미근 시의장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경숙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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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근 시의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의왕시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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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의왕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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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왕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인권교육 시행과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자격으로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을 위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 전  화 : 031)345-2511
- F A X : 031)345-2528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 smkjj6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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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 내용 (사진=캡쳐)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의왕시의회 웹사이트(https://bit.ly/2m39Vtr)에 가면 볼 수가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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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gasdfdsaf 님ㅣ2019.09.07 00:14: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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