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1.19 |
법원들, "남자성기 있어도 여자, 여자성기 있어도 남자 인정" 논란
2017/02/20 01: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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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 남자성기 있어도 들어가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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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화 판사(사진=동아DB)

앞으로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 남자성기 있어도 들어가도 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판결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06년과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허가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신진화 판사)은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고도(고환만 제거)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정하는 것을 국내 최초로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다. 그리고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여성 전용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에 남자성기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 헌법에도 명시된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신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있다가, 2015년 2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토론회 등도 가졌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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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호 판사(사진=영상캡쳐)

한편,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강영호 판사)에서는 여성이 남자성기가 없어도(자궁 제거만)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엔 ‘성기 형성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성별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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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부성기와 상관없이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수 있도록 판결을 이끈 단체는, 대부분 동성애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이다. 현재 '희망법'에서는 군대 항문성교 합법화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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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 님ㅣ2017.10.18 15:52:08 삭제
바른생활 님ㅣ2017.10.18 15:51:32 삭제
어이없음 님ㅣ2017.02.23 22:39:21 삭제
차니맘 님ㅣ2017.02.21 00:41:45 삭제
. 님ㅣ2017.02.20 23:53:23 삭제
무슨소리야 님ㅣ2017.02.20 22:32:16 삭제
댓글 작성자명 님ㅣ2017.02.20 21:43:36 삭제
도깨비 님ㅣ2017.02.20 18:24:21 삭제
성은 님ㅣ2017.02.20 17:11:37 삭제
무슨일 님ㅣ2017.02.20 15:49:19 삭제
공정 님ㅣ2017.02.20 15:34:54 삭제
국민의병 님ㅣ2017.02.20 15:32:48 삭제
정의 님ㅣ2017.02.20 15:31:58 삭제
화하하 님ㅣ2017.02.20 14:58:51 삭제
ㅜ 님ㅣ2017.02.20 14:18:42 삭제
이쁜여우 님ㅣ2017.02.20 14:13:13 삭제
클라라 님ㅣ2017.02.20 13:55:40 삭제
Ashley 님ㅣ2017.02.20 13:35:23 삭제
지킴이 님ㅣ2017.02.20 13:11:32 삭제
지킴이 님ㅣ2017.02.20 13:06:41 삭제
지킴이 님ㅣ2017.02.20 13:06:21 삭제
난반대 님ㅣ2017.02.20 12:59:29 삭제
건전한 국가 님ㅣ2017.02.20 12:57:49 삭제
신유나 님ㅣ2017.02.20 12:39:06 삭제
신유나 님ㅣ2017.02.20 12:38:09 삭제
양주은 님ㅣ2017.02.20 12:04:03 삭제
윤재광 님ㅣ2017.02.20 11:42:18 삭제
주디 님ㅣ2017.02.20 11:35:39 삭제
장혜연 님ㅣ2017.02.20 11:32:46 삭제
!!!! 님ㅣ2017.02.20 11:24: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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