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1.19 |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논란
2017/02/01 12: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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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의 독소조항들을 비판할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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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진=캡쳐)

지난 달 11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이어서, 26일에는 마찬가지로 충청권의 권선택 대전시장도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을 입법예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이유로는, 인권센터의 구성,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 절차와 각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에도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조사,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다.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의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법'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규정  △인권센터 구성에 대한 규정 △인권센터의 장과 직원에 대한 규정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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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사진=대전시)

현재 대전시에는 2014년 12월, 「대전시대덕구인권조례」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대전시서구인권조례」, 2016년 3월 「대전시동구인권조례」, 2016년 7월 「대전시중구인권조례」, 지난 12월 30일에는 「대전시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대전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에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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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

「대전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3)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전화 : 270-4126, FAX 270-4109, / E-mail : nms670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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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님ㅣ2017.02.21 15:01:42 삭제
장혜연 님ㅣ2017.02.21 13:23:49 삭제
사람 님ㅣ2017.02.21 12:54:34 삭제
김성희 님ㅣ2017.02.21 12:28:44 삭제
김정림 님ㅣ2017.02.21 12:25:37 삭제
김정림 님ㅣ2017.02.21 12:25:00 삭제
시민 님ㅣ2017.02.01 13:17:57 삭제
adihao 님ㅣ2017.02.01 12:59:0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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