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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청양군수, '청양군인권조례 입법예고' 논란
2016/11/09 13: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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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인권교재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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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충남 청양군수는 어제 8일자로 '청양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통상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인데 반해, 이번 조례는 주말을 빼면 고작 4일밖에 되지 않는다. 조례에 따르면, 청양군수는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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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보면, 1) 국제 인권법 곧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2) 공무원 및 산하단체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3) 인권교재 개발 4) 인권강사 양성 5) 인권관계자협의회 구성 6) 국가인권위와 협력 7) 인권홍보 8) 인권행사 개최 9) 인권위원회 구성 10) 인권상 표창 등이 골자로 되어있다.

'청양군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결국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를 지킬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란, '종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둘째, 군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셋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넷째,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다섯째,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이다.

'청양군인권조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기 원하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월)까지 청양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첫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둘째,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셋째,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보낼 곳은 우편번호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 행정지원과 앞으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1-940-2754로 문의하거나, 팩스 041-940-2459로 보내면 된다. 조례(안)은 군 홈페이지 (http:www.cheongyang.go.kr)에서 볼 수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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